박찬대 "마은혁 미루고 상법 거부한 한덕수…나라 망치는 청개구리"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34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인데 한 총리는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기를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거부권을 쓰면 7번째다. 최상목 전 대행과 경쟁하는 것이냐"며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헌법 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 존재의 가치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0여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국민의힘의 망동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 칠 일 아니냐"고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며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 현행범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정말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할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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