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마은혁 임명문제는 언급안해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한 대행은 이날도 마 후보자 문제에 입을 닫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불확실성에 경영활동 저해 소지”


한 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올 2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대행은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무엇인지 법의 문안만으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아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했다. 개정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평균 월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대행은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野 중대결심 디데이까지 韓은 묵묵부담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재의 요구권 행사 시한5일보다 앞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야당의 탄핵 압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야당에선 한 대행을 다시 탄핵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 앞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마 후보자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 후보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 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 대행 측은 민생 현안이 우선이라며 응답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기를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장제원, 강동구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현장엔 유서도 종합
☞ 장제원 고소인 측, 오늘 기자회견 않기로…“사정상 취소”
☞ 노엘, 父 장제원 비보 후 편지 게재… 고마워, 사랑해
☞ “月 54만원 받고 월세 못 내” 직장 화장실서 먹고 자는 여성
☞ ‘폭싹 속았수다 리뷰로 돈 번 유튜버 “수익금은 ‘이곳에…”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박종화 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