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 1억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 1억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13 21:42

본문

여야, 70개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법 등”이라며 이들 법안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법안은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서민 금융 지원법, 농업재해 대책법, 재해보험법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AI인공지능 발전법, 정부조직법”이라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경우 민주당에선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정책위는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을 다시 검토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도록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아프고 계속 커지는 켈로이드 흉터··· 구멍내고 얼리면 더 빨리 치료된다
· ’숙면여대’··· 교수님이 재워주는 영상이 대박 난 이유
· 반성문 소용無, ‘3아웃’ 박상민도 집유인데 김호중은 실형··· ‘괘씸죄’ 통했다
·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향년 39세
· 윤 대통령 ‘연이은 골프’에 경호처 “연습장 가면 일반 국민 제한 받아서”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 비판글 수백 건...정체는?
· “그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 1인 시국선언한 장학사…교육청은 “법률 위반 검토”
·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리딩 사기조직 체포… 역대 최대 규모
· 머스크가 이끌 ‘정부효율부’는 무엇…정부 부처 아닌 자문기구?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89
어제
2,199
최대
3,806
전체
715,49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