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군사기밀 넘어갔나"…국방위 정보사 기밀 유출 집중 추궁 > 정치기사 | politics

김병주 "작년에도 유사 사례 제보받아" 신원식 "처음 듣는 이야기"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인원, 예산 등을 감축했다. 이런 데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이제 인력도 2배로 확충하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국가 안보가 이렇게 되는 흑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이 지난해에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받기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며 "그때 수사했으면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정보가 유출돼 이렇게 난리인데 처음 듣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며 "확인해 보고 조사하고 수사를 해보라. 아마 그때 전 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했으면 이렇게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호미로 막을 걸 못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보사령부에서 하극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여단장준장이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신 장관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장관이 육사 동기인 예비역 장군의 청탁을 받고 여단장의 진급을 도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령관과 여단장의 갈등 상황을 보고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명예의 심각한 손상"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같은 당의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들이 군 인사를 장악하고,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져 군 합참과 장관이 어려워한다는 말도 들었다"며 "장관은 휴민트인간정보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가져오고 싶어서 무리하게 인사를 한 것 아니냐. 그것이 국방정보망 궤멸로 이어지고 하극상을 촉발한 원인"이라고 거들었다.

신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 부대를 제가 끌어와서 직속으로 쓸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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