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불필요한 규제 자체 정비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규제심의위원회 개최… 독서실 성별 구분 규정 삭제 등

규제심의위원회. [사진=전남도교육청] 2024.08.08 ej7648@newspim.com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자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규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제1회 전라남도교육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신설과 기존 규제 정비를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독서실 운영 시 남녀 좌석 구분 규정을 삭제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좌석 선택을 보장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인 위반사항 벌점표 정비를 논의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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