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현금에 골프 접대까지…순살 아파트 원인 보니 > 정치기사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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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순살 아파트는 LH 업무 태만, 전관 유착 등 원인” - 감사원, 순살아파트 사태 관련 실지 감사 - LH와 전관 업체 간 유착관계 지적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5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LH는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전관 업체는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으로 LH 직원의 환심을 샀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LH 임직원 행동 강령’ 상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3월 당시 LH에서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도 거부했다.

아울러 A씨는 LH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과 골프, 여행 등 사척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어겼다. 2019∼2023년 LH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들과 4회에 걸쳐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골프 여행을 하고도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 음주운전 사고 전력도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A씨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관에게 골프 향응을 받은 현장감독도 여러 명 적발됐다. 현장감독 B·C·D차장 등 3명은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할 당시인 2021~2023년에 동일한 전관에게 각각 총 32회, 33회, 31회씩 골프 접대를 받았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 할인혜택과 식사 등 향응을 각각 100만 원 가까이 받았다.

특히 B차장은 골프를 접대한 전관뿐 아니라 본인이 구매를 요청한 조명 자재를 납품한 업체 대표와도 함께 일본으로 골프여행을 갔지만 회사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C차장은 허위로 공가를 신청하거나 연가 신청 없이 골프를 치는 등 7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LH가 관리와 감독 부실로 전관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포착했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설계업체 설계오류로 공사비가 17억여 원이 늘어나게 됐지만, 문제가 된 설계업체 4곳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설계변경 요청을 승인했다. 이 업체에는 LH 퇴직자 총 43명이 재직중이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순살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LH가 전관 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봐주기 등 특혜 지적이 이어졌으며,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사원에 각각 국회감사요구와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실지감사는 지난해 11~12월과 올해 1~2월 두 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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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yun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