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기밀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검찰 송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8-08 10:19

본문

뉴스 기사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를 오늘8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사진=방첩사〉

국군방첩사령부〈사진=방첩사〉

방첩사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A씨는 이른바 블랙 요원 신상 등 군사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간첩죄가 적용된 만큼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공작원이거나 정찰총국 소속 요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kim.minkwan@jtbc.co.kr

[핫클릭]

"아무 말 말라 했다" 안세영 회견 불참 진실공방

공천 탈락 대가로 꽂아줬나…억대 연봉 또 그곳?

군인들 휴대폰 사용 허락했더니…불법촬영·도박 부작용

"키트 동났다" "검사하면 90% 이상" 코로나가 또?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84
어제
2,199
최대
3,806
전체
715,59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