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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여부에 野 미묘한 신경전…"분열" vs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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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8-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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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일 오후 2시 광복절 사면심사위 개최
복권 안 된 김경수 포함 여부 주목
이재명 대항마 부상 가능성↑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비이재명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강력 대항마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흘러나오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경계하는 시선도 일부 읽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의한다. 사면심사위에서 특별사면 후보자를 가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상신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재가한다.

정치권의 이목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쏠리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다. 그러나 아직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돼 피선거권이 회복될 경우 2027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될 경우 야권이 맞을 파장은 커보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친노계의 적자로도 불리는 김 전 지사가 강력한 대권 대항마로 떠오를 수 있어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가진 민주당 내 단단한 영향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서다.

야권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를 둘러싸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에선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6일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은 하고 복권은 안 시켜주는 윤석열 정권의 선택은 치사하다"라며 "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대통령이라면 대국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전병헌 대표도 "이재명 후보는 김 전 지사를 경쟁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복권이 되는 것을 마뜩하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지사 복권 문제에 적극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SNS에 글을 올리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촉구했다. 그는 "내 편 사면, 선택적 사면은 이미 충분히 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은 달라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될 때 야권이 맞이할 파장은 커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에선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팩트 DB

반면 친명계 좌장으로도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6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정 의원은 "김 전 지사도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여당에서 사면은 국민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는 복권 카드를 야권 분열용 시기에 맞춰서 쓸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저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통합의 관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 말처럼 이걸 정치적 셈법으로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고 야권이 분열되겠나"라고 언급했다.

친명계인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7일 JTBC 오대영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에게 복권 없는 사면을 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본다. 야당의 분열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화합의 측면에 있어야지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짚었다.

반면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분열의 음모가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김 전 지사는 사면복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형을 살았고, 형을 산 이유가 본인 잘못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돕다 생긴 일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충분히 정치활동을 풀어줄 때가 됐다"며 "여당 정치인만이 아니라 야당 정치인도 풀어줄 줄 아는 그런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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