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공 넘긴 與…"이재명 재신임 이후 논의" [이런정치] > 정치기사 | politics

與 ‘금투세 토론회’ 민주당에 제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양근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관련 여야 합동토론회를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영수회담과 정부·국회 간 상시 정책협의기구 구축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도를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내 주식 폭락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금투세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며 “여야가 톱다운 방식 논의를 통해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진 의장은 “거액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경제가 살아나냐”며 “주식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냐”고 압박했다. 그는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감세로 무려 81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부자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경제협의체 관련 협상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정리가 먼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금투세를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 정리가 되지 않으니 시선을 용산 대통령실으로 돌린 것”이라며 “’여당 대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한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니 이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이후 기재위에서 금투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기재위 소속 의원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라며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회의 일정을 잡자는 요청이 있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이번에 재신임되면 대권 행보가 시작될텐데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 대권주자가 금투세를 주장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전 대표와 한 대표가 토론을 하든, 여야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무작정 반대한다’, ‘모든 의원이 절대 아니다’ 입장은 아닌 것 같다.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에 대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협상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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