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 10년은 전셋값 폭등 우려…공공주택 확대가 최우선" > 정치기사 | politics

진성준 "공공임대주택 확대·전월세 신고제 대선 공약 추진할 것"
"연금개혁, 20일 처리 불투명"…與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엔 "립서비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전세 계약 10년 보장은 전셋값 폭등 등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임대 계약 기간을 2년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 안됐다. 지금 보장기간을 다시 연장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전세 10년 보장으로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신규 계약에서 한꺼번에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전세 시장이 위축되면 임대 물량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 10년 보장안은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제안이지만 이런 우려로 당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다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시장을 안정화하고 더 나아가 주택시장 매매가를 조절·통제하려면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에서 자율적 조정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전월세 실상 파악을 위한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와 상생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한 문구를 국민의힘이 요구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지방 주택 구매 시 이미 양도세 중과가 한시법으로 완화됐고, 종합 부동산세도 크게 완화돼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선심성 립서비스로 던져놓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추가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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