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장동혁 "이재명, 위증교사 명백…집행유예 이상 나올 것" > 정치기사 | politics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8-07 10:19

본문

뉴스 기사

- 野, 쟁점 법안 발의…정부에 부담주려는 의도 - 韓, 25만 원 지원법 필버 반대? 대안 제시하자는 취지 - 금투세, 여야 협상 가능…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 "특검 실익 없다" 개인적 의견…韓, 입장 변화 없어 - 여의도연구원장, 인선 시간 걸릴 듯…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7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재명, 1심 유죄 나오면 당내 보이지 않는 갈등 시작 - 조국 대법원 판결, 법률심이기 때문에 연내 결론 나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 25만 원 지원법과 함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장동혁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드디어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장동혁 : 고맙습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에 이어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 장동혁 :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결됐던 법안들입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됐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았고 법안의 내용도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속 법안을 발의하고 계속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결국은 정부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22대에 들어서자마자 작심한 듯이 이미 부결됐던 법안들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뻔하지 않겠습니다. ◆ 배승희 : 의도가 뭘까요? ◇ 장동혁 : 정권에 부담을 주겠다. ◆ 배승희 : 정치적인 의도로 더 해석을 한다면 국민들께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 장동혁 : 결국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낮추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안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탄핵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법안 탄핵 무슨 청문회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이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13조 원 현금살포법 그리고 포퓰리즘이다 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우리가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장동혁 :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문제점이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사용 기간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지 민주당이 여러 법안들을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와 필리버스터로 가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의 여러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25만 원 지원법은 당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25만 원 지원법 지역화폐로 하는데요. 이 문제는 쓰고 남은 금액, 예를 들어 25만 원을 지원했을 때 24만 원을 쓰거나 24만 5천 원을 썼을 때 나머지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장동혁 : 지금 그런 규정 자체도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있는가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 또 하나 지금 이게 고금리 고물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25만 원을 지급해서 경제를 살리자 어쨌든 소비를 늘리자 이런 취지인데 지금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군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3개월 내에 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몇 달 안에 쓰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2년 이내에만 쓰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2년 안에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문제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니 뭐니 이렇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하위 70%든 60%든 더 힘든 분들에게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데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달라라고 했더니 발언 제한하겠다 뭐 이러면서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비공개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국민이나 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1-2만 원이라도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같이 계셨으니까 그 발언의 취지와 25만 원 지원법과의 다른 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 장동혁 : 25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이야기가 나왔던 다른 취지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우리가 25만 원에 대한 것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있어서 25만 원이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가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것 그게 전기요금이 됐든 뭐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였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2대 국회는 개원이 두 달이 넘도록 민생법안 처리 실적이 아주 0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견차가 적어도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법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 장동혁 : 여야가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21대 법안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처리가 안 됐던 예를 들면 고준위 방폐장법이라든지 구하라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소위를 통과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 여야가 다 합의가 끝났는데 통과되지 못했다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지만 금투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게 세금 경감에 대한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법안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 장동혁 : 저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터놓고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토론을 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했으면 좋겠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온도차가 있고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한다, 모든 의원들이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 협상을 위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토론회장을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에 제안을 하면 민주당이 받을까요? ◇ 장동혁 :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8일까지는 전당대회니까 지금 하자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때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 금투세 문제만큼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든 아니면 여야 당 대표가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방송에서 토론을 하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저희 방송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1400만 투자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동혁 :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보고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문제는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됐는데 그다음에 재발의를 하면서 내용을 추가해서 공수처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구명로비 의혹을 또 포함시키고 뭘 자꾸 추가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하면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할 명분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추가하고 추가하고 추가한다면 뭔가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특검법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구명로비 의혹은 실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그냥 의혹만 가지고 계속 수사 대상을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그거에 따라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위원님께서 지금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권성동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은 특검법 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 장동혁 : 이미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도 보도에 문제가 있고 지금 그런 의혹 제기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다시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특검법은 명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특검법 추진에도 저는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특검법이 부결이 되면 제3자 특검법 논의가 실익이 없다 이런 평가도 하셨는데요. 이 같은 취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장동혁 : 저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발의하느니 마느니 저희한테 발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특검법 말고 지금 이것저것 뭔가를 더 포함시켜서 국정농단 특검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이 완전히 바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쪽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새로운 특검 기존의 해병대 특검보다는 사실상 다른 특검을 발의한다고 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만 이 페이지에 남아서 우리끼리 이런저런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3자 특검법을 꼭 제시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사실상 내세웠던 거 아닙니까? ◇ 장동혁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 당내에서 논의를 해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특검법을 발의하든 그 특검법을 놓고 우리도 당내에서 어떤 논의를 거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배승희 : 의원님 개인 의견과 약간 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동훈 대표의 당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장 인선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여의도 연구원장은 누가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요. 언제쯤 결정이 내려질까요? ◇ 장동혁 :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지금 많은 분들이 꼭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꼽는 곳 중에 한 곳이 여의도연구원이고 실제로도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은 뭔가 좀 앞으로 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이고 그걸 맡을 적임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할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의도연구원장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홍영림 원장은 사의 표명은 했지만 본래 계약 기간이 있는 자리라서 그런 여러 점들을 고려한 다음에 유임을 할지 아니면 교체를 할지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아서요. 빠른 시간 안에 예를 들면 이번 주 안에 이렇게 결론이 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말씀이시군요. 한동훈 대표께서 혹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 장동혁 :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여의도연구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할까요? ◇ 장동혁 : 사실 예전에 여의도 연구원 하면 민주당도 부러워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 장동혁 : 싱크탱크로서 그런 조직이었었는데 지금은 싱크탱크의 역할은 저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론조사 기능 정도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여러 민주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어떤 원내 전략, 당의 전략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여의도 연구원은 그런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보강하면서 당의 어떤 싱크탱크로서 전략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배승희 : 개혁이 필요하다면 지금 홍영림 원장의 유임과는 조금 다른 입장 아닙니까? ◇ 장동혁 : 홍영림 원장 체제 하에서 저는 개혁을 하는 것이 그게 서로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개혁의 방향이 정해지고 어떤 내용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어쨌든 그 그림이 그려지면 또 거기에 더 적합한 분이 있다면 교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개혁의 방향은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게 될까요? ◇ 장동혁 : 그건 당 지도부에서도 결정해야 되지만 여의도연구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백서도 조만간 발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백서 발간을 계기로 또 당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장동혁 : 지금은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둘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배승희 : 백서는 발간이 됩니까? ◇ 장동혁 :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 배승희 : 그래요? 이거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은 10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유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 위증 교사는 저는 거의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양형이 문제지만요. ◆ 배승희 : 그래요. 왜 명백하다고 생각하시죠? ◇ 장동혁 : 우리 당의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까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적어도 뭐 그 상대방은 증언하는 분은 나는 기억이 명백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오래된 일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증이라는 게 a를 b로 이야기하는 것만이 위증이 아니라 a인지 b인지 전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a라고 얘기해 주세요, a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위증 교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명백해 보입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위증 교사 정도라면 그리고 이 위증 교사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정치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위증 교사가 없었더라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끝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불법성도 저는 크다고 보여지고 위증이나 무고는 저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증 교사는 공직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만 직을 잃게 되는데 저는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되는 범죄라고 보여지고 공직선거법도 예전의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허위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죄가 나오고 당연히 당선무효형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공직선거법위반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 장동혁 : 당선무효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이나 그 대선 과정에서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범죄가 그렇게 가벼운 범죄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뭐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고의도 저는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 배승희 :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의 받았던 보조금, 선거보조금도 민주당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장동혁 : 민주당에서는 그 또한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재판부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 양형을 결정할까요? ◇ 장동혁 :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양형을 정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그 양형 결과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를 고려해서 양형을 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이런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차기 대선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장동혁 : 이재명 대표 본인으로서는 대선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겠지만 당내에서는 이런 1심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어떤 강성 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폭주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당내에서는 보이지 않게 갈등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판사 출신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지금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 아닙니까? 언제쯤으로 판결 예상을 하십니까? ◇ 장동혁 : 언제쯤 판결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법률심인데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아직도 못 내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1심 2심에서 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결론을 같이 해서 지금 거의 실형 선고까지 된 건데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유는 대법원 스스로 법원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여러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법원에서 빨리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법원의 대법원장도 바뀌어서 이 재판에 속도를 내자 이런 입장인데요. 언제쯤 결론을 예상하십니까? 원래 판사 출신이니까 대법원에 가면 언제쯤 보통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거 예상되시잖아요. ◇ 장동혁 : 다른 고려 없이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적어도 올 연내에는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뉴스파이팅,>

관련링크

• http://news.nate.com/view/20240807n11010?mid=n1006
  14회 연결
• http://news.nate.com/view/20240807n11010?mid=n1006
  16회 연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