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몰랐던 정부…한미소통 삐걱, 늑장 대응 논란 > 정치기사 | politics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을 14일현지시간 확인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난 10일 정부의 첫 반응이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록 포함 여부와 시점 등을 최근까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5일 연합뉴스는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인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난 데다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 동향이 포착된 이후 보여 준 당국의 대응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이 같은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원자력,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빠짐없이 거론해온 만큼 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감국가 목록 포함 시점이 지난 1월 초였던 점이 알려지면서 이와 함께 당시 국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한국 내 높아가는 핵보유 여론과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방향의 불확실성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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