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 지연에…법조계 "더 늦어져선 안 된다" > 정치기사 | politics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먼저 선고 내리기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으로 이뤄진 법률가들은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등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며 "쟁점이 복잡했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도 11일 만에 결론이 났다. 윤석열 파면 결정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12·3 이후 우리가 목도한 현실은 국회 탄핵소추 부결, 서부지법 난입·폭동, 윤석열 체포 방해, 내란 동조세력의 준동,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헌정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이었다"며 "당장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20여명도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 모여 변호사대회를 열고 탄핵 선고를 지연하는 헌재를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날 "1987년 헌법 개정의 산물인 헌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비상한 시기에 민변 변호사들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왜 비상계엄이 인권 침해인지 왜 헌재는 즉각 파면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법정 밖에서 최후변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 5·18 민주항쟁과 6월 항쟁 반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 금자탑"이라며 "헌법재판관은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파수꾼 역할을 엄중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휴지통에 던져버렸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가 반헌법적 행위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헌재 선고 지연은 그 자체로 부정의"라고 꼬집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도 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