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블랙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이번엔 사령관-여단장 맞고소전 > 정치기사 | politics

“상관 모욕” vs “직권 남용-폭행”

대북 휴민트망 위기에도 ‘집안 싸움’

군 안팎 “정보사 내부기강 붕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최고 지휘부 간 진흙탕 고소전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정보사는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신상 자료 등 기밀 자료를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런 가운데 정보사령관소장 측이 부하 여단장준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고소했고, 이에 여단장이 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것. 군 안팎에선 “정보 최전선에 있는 정보사 내부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고소전에 나선 여단장은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책임 지휘관이고, 정보사령관은 휴민트 관리 최고 책임자다. 그런 만큼 블랙 요원 신상 유출로 대북 휴민트망이 전멸할 위기에 놓인 비상 상황에서도 정보사 최고 지휘부가 상대방 난타전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 B 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B 소장이 A 준장 보좌관을 시켜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A 준장 측 주장이다. A 준장은 6월 보고받는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졌다면서 B 소장을 폭행 혐의로도 고소했다.

반면 B 소장 측은 “결재판을 내려놓은 것일 뿐”이라며 반박 중이다. A 준장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동아일보가 B 소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B 소장 측은 먼저 A 준장이 상관을 모욕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A 준장을 사실상 고소한 상태였다.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5, 6월 두 차례에 걸쳐 A 준장이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무시하며 “법대로 하라”거나 “공작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 간섭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모욕했다는 게 B 소장 주장이다. 반면 A 준장은 “사무실 문제는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다. 모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사무실은 대북·해외 공작 업무 지원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한다.

A 준장은 B 소장보다 계급은 아래지만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다. 이 때문에 계급 역전에 따른 신경전이 장군 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맞고소전으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두 사람은 올 1월부터 민간단체에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문제를 놓고 “지원해도 문제가 없다”A 준장와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B 소장로 입장이 갈리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두 사람이 맞고소전을 벌인 6월 말∼7월은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태로 국군방첩사령부가 정보사를 한창 수사하고 있을 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정보사 위상이 바닥을 쳤다”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