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한우법·농안법 당론 채택…이숙연 임명동의는 자율투표 > 정치기사 | politics

3개 법안, 앞서 윤 거부권 행사…"협상력 높여달란 주문 있었다"




[서울=뉴시스]김경록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 3건을 5일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본회의 개최 전 3개 법안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안법에 대한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폭락·폭등할 경우 정부가 매입·판매하는 등 의무적인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축산업 진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앞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높여달란 주문이 나왔고, 이에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거란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란봉투법과 함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숙연 대볍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는 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앞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빠 찬스 등 논란이 불거지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것 같고 공대 출신이어서 AI·IT 등 기술 영역에서도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나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존한다"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윤 정부에서 이 후보자보다 진보적인 인사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내부 고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합·동의 의견을 낸 것 같고 민주당은 적합·부적합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그런데 청문위원 안에서 통과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었고 투표는 의원들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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