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블랙요원 명단 유출 논란의 정보사, 이번엔 사령관-여단장 맞고소 ... > 정치기사 | politics

정보사 여단장, 정보사령관 폭행-직권남용 혐의 고소

정보사령관은 앞서 여단장 상관모욕 혐의 고소

“전례없는 장군 간 맞고소전에 정보사 위상 바닥 추락”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신상 등이 담긴 기밀 자료를 소속 군무원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선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이번엔 최고 지휘부간 맞고소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령관소장이 부하 여단장준장에게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앞서 정보사령관이 여단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여단장 역시 정보사령관을 다른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장군 간 전례 없는 고소전 및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기밀 유출 사태로 비판의 중심에 선 정보사의 위상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 B 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B 소장이 보좌관을 시켜 자신의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A 준장 측 주장이다.

A 준장은 또 B 소장이 6월 7일 보고받는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졌다고 주장하며 B 소장을 폭행 혐의로도 고소했다. A 준장 측은 “B 소장이 ‘보고를 안 받겠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극심한 모욕감을 주는 동시에 결재판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 소장 측은 “결재판을 내려놓은 것이지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준장의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 동아일보는 B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A 준장이 B 소장을 고소하기에 앞서서는 B 소장이 A 준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B 소장은 부하인 A 준장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 단체의 영외사무실 사용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지시와 지휘권을 무시하며 “법대로 하라”거나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까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면전에서 모욕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준장 측은 “민간 단체 사무실 관련 문제를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다. 모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A 준장은 B 소장보다 직책이나 계급상 부하지만 B 소장보다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계급 역전에 따른 선후배간 미묘한 신경전이 장군 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맞고소전으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에 더해 부대 최고 지휘관끼리의 맞고소전까지 불거지면서 정보사 위상과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기밀 유출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양측이 불필요한 고소전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