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 지원법 반대…대통령 거부권 건의"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4일 성명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당 법안은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으로써,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3조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대표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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