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정국, 헌재·재보선·추경…정치권의 셈법은? [한강로 AI정치데스크] > 정치기사 | politics

●이번주 정치풍향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와 맞물린 이번 정국은 여야 모두에게 전략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권은 ‘탄핵 기각’ 여론전을 강화하고, 야권은 정족수 확보를 위한 ‘헌재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론과 대형 산불 추경 논의까지 더해지며, 정국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선고 연기로 ‘강경론’이 지배하는 정치권

당초 3월 중 결론이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정치권의 강경 발언이 급증하고 있다. 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탄핵 심판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복귀’ 필요성을 꺼내 들었다. 지도부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기각’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한편 야권은 오히려 초조한 기색이다. 헌재의 인용 정족수6명를 채우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의 조속 임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에 대비한 ‘헌재법 개정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쌍탄핵’을 넘어 ‘총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은 헌재 결정을 앞둔 전략적 긴장감을 방증한다.

◆4·2 재보선, 민심의 방향타 될까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이번 혼란스러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전국 단위 선거는 아니지만,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과 수도권 접전지 결과는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과 정당 지지율 향방을 결정짓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이 선거를 계기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의 움직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탄핵과 개헌, 추경 등 중대한 이슈들이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어느 쪽의 프레임에 더 설득되느냐에 달려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총리 탄핵론… ‘총공세’냐 ‘출구전략’이냐

민주당 일부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반발하며 한덕수 총리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까지 포함한 ‘연쇄 탄핵’ 시나리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는 탄핵 정국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헌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은 중도층에 악영향”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전략 수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중도층이 최종 승부처… 여야, 프레임 전쟁 돌입

정치권의 이번 주 최대 과제는 ‘중도 민심 관리’다. 탄핵 찬반, 재보선 프레임, 국무위원 책임론 등 주요 이슈마다 중도층은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공식 발언이나 정책 추진에서는 민심을 의식한 수위 조절이 병행되고 있다.

●지난주 간추린 정치뉴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재보선 사전투표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논의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여야 강경 대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연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각을 요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 구로구 개봉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4·2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7.94% 기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7.94%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는 37.92%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이며, 지역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위한 원포인트 추경 논의

최근 잇따른 대규모 산불로 인해 정치권은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산불 복구에 한정된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으며, 정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론…야당 압박 수위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리=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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