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냐 파면이냐…마은혁 임명 두고 與野 극한대치 > 정치기사 | politics

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의왕=뉴스1 오대일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1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연쇄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내란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헌정 질서 유지라는 명분과 정국 주도권 확보라는 정치적 계산이 얽히면서 여야 모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차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과 4월2, 3, 4일 본회의 일정 등을 의결해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제시한 4월1일 다음 날부터 연이어 국무위원들의 탄핵소추안을 보고·의결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은 셈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4월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 인준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95일째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4월 2~4일 연달아 열리는 만큼 최 부총리뿐 아니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2일 보고한 뒤 다음 날인 3일 즉각 의결할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헌재가 지난 2월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 상태를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 만료되기 전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 구성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재는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5대3으로 맞서며 즉각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른바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선 마 후보자를 강제 임명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복귀는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탄핵 만능주의…내란 시도"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를 "입법부의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마 후보자는 이적단체 활동 이력 등 헌법 재판관으로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인물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즉각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탄핵을 무기로 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은 대통령 인사권 침해이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 정변의 핵심 작업이 개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표 외 71명에 대한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헌재의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 복귀를 예상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 지지자 중에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는 아무래도 인용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도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며 "아무래도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들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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