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시 대선 모드 급전환…기각 시 한치 앞 모를 혼돈 정국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파면이든 기각 또는 각하복귀든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늦어도 6월 초에는 대선이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다.

각 당은 이에 맞춰 당장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고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선고 불복 등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前 대통령 신분에 구속취소로 활동 반경이 넓어진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 불복 등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출한다면 강성 보수층이 결집하며 혼란은 더 극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인용 때보다 파장은 더 클 것이란 예상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한층 더 거세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피의자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임기 중단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며 정권 반대 투쟁의 동력을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문제도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본인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을 언급했다. 여당과 야권 일각에서도 임기 단축 개헌안을 제안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원칙적으로 개헌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에 복귀하면 임기단축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기존의 태도와 달리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로 태세를 전환할 경우 야당과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당장 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은 극심한 대치 정국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정 전반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극적으로 무죄를 받아 든 이 대표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는 데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경우 2027년 대선 출마조차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압박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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