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이유 "보안 문제"라지만···사그라들지 않는 의구심 > 정치기사 | politics

미국대사대리 “정보 취급 부주의…큰 일 아냐”
정부 “중대 사안으로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미국 설명 석연찮다는 지적도…비확산 문제 여지
핵무장론 자제하지 않으면 미국의 추가 제재 우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 등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밝혔지만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배경으로 제시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만으로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설사 보안 문제가 실제 원인이라고 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지속하면 미국이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민감국가 분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보안 문제의 유형과 내용 등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한국 정부의 전날 설명을 확인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라며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큰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을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 사안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감국로 지정된 배경을 떠나서 그 사실 자체로 국가 신인도와 한·미관계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감국가 목록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성국이 등재돼 있다. 정부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민감국가 발효일4월15일 이전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학계와 야권에서는 정부와 미국의 설명이 석연찮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비확산 분야의 한 전문가는 “미국 내 연구자가 사고를 냈으면 개인과 기관을 처벌·제재하면 되지,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에 올리는 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목록에 오른 다른 국가들을 보면 우리와 같은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맞다고 해도 심각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시점이 지난 1월이라는 점에서 핵 비확산 문제를 주요 원인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한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 유력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이 힘을 받을 것을 미국이 경계했을 것이란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또 연구소 보안 문제라면 한국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큰데 이번엔 아무런 통보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핵무장 주장이 사태를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미국의 입장처럼 연구소 보안 문제가 민감국가 적용의 원인이어도 자체 핵무장론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아무리 ‘굳건한 동맹국’이더라도 핵확산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면 사전 통보나 조율 없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를 통해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부 외교력과 정보력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분류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난 이달 초쯤에야 비공식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대략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일주일 이상 소요됐다. 국가정보원도 정보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내 정보 업무에서 손 떼고 해외정보 쪽으로 다 바꾼 국정원이 미국에 인원이 많은데도 사전에 파악 못 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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