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도돌이표 정국…입법 강행→필리버스터·거부권→재의결 악순환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 2달 동안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재의결 도돌이표 정국에 갇힌 모습이다. 여소야대 속 강 대 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며 앞으로도 이 악순환 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2달 여야의 이런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상정에 맞선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최종 가결 처리했다.

지난주에도 국회는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2위 기록을 경신하며 111시간 27분만에 종료됐다. 여야는 5박6일 동안 본회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재상정되고 야권이 단독으로 3분의 2가 되지 않아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현재 정치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이 되풀이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여야가 양보는 하지 않고 강 대 강 충돌만 되풀이하며 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최근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8월 새롭게 구성될 민주당 지도부가 협치로 법안을 처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도 여당 지도부가 협상할 수 있는 폭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 국회 모습은 가장 비정상적이고 나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현 상황이 조금 개선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여당 지도부에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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