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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방문진 이사 선임한 이진숙, 이제 긴장 풀려 아픈가?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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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8-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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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진수희 "제2부속실 설치, 만시지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 김용태 "제2부속실 가장 큰 장점은 예산권, 국회가 통제 가능" - 박성태 "제2부속실 실효 의문, 여사 각성이나 반성 없인 안 돼" - 진수희 "사흘간 비난과 비판 청문회 한 이진숙, 진짜 아플만해" - 김한규 "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홍의>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박재홍gt;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내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고요.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얘기 잠깐 하고 국회 본회의 상황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착수를 했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성향을 볼 때 부속실 설치가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잡힐 것 같으면 진작에 자제했겠지라고 말씀하시고 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제2의 선언을 하셔야 된다. 다시 내조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2부속실 설치로 인한 효과와 기대에 대해서. 우리 진 장관님이 말씀 주실까요, 먼저? 어려운 질문인데.

◆ 진수희gt;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지라는 기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2부속실이라는 게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하고 더불어서 관리하고 약간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약간 통제하는 그런.

◇ 박재홍gt; 이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속실장이?


◆ 진수희gt; 그렇죠.

◇ 박재홍gt; 할 수 있어요?

◆ 진수희gt;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합리적인 제안이면 또 수용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다고 믿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고. 이 부속실 설치가 된 그 과정이나 배경을 영부인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후반부에는 조금 달리 활동하시지 않을까.

◇ 박재홍gt; 청와대 근무하셨던 김한규 의원님. 부속실에서 그렇게 어떤 범위와 어떠한 역할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여사의 활동?

◆ 김한규gt; 못하죠.

◇ 박재홍gt; 못한답니다.

◆ 김한규gt; 부속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괜히 없앤 거고 영부인이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저는 그냥 가정주부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부 동반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영부인 자체가 독자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게 있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하고도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실 수도 있어요. 두 분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조언도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여사가 영부인이 직접 공무원한테 업무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노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최순실 사태 때 부속실이라든지. . . 부속실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분들이 노라고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번에도 제2부속실에서 그런 요청을 받아서 오히려 다른 비서관들이나 수석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창구가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국회에서 일부는 감독할 수 있죠. 운영위에서 부속실 사람들을 불러서 현안질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산도 왜 부속실에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있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2년보다는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힐러리 예전에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다가 사무실도 뒀었고 카터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 국무회의도 들어와서 참관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조언 상대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저희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거를 막을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걸로는.

◇ 박재홍gt; 짧게 한말씀.
김한규 quot;방문진 이사 선임한 이진숙, 이제 긴장 풀려 아픈가? [한판승부]

◆ 김용태gt; 저는 첫 번째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2부속실 설치하고 나면 뭔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거다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을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 운영위에 불러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가 배정받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gt; 저는 늘 처음부터 2월부터 얘기했지만 부속실이 큰 의미 없다. 말씀하신 대로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적 지원, 예를 들어 여사가 사회적 약자들 관련 행사를 가고 그런 데서 메시지를 내는 데 그런 데 조금 지원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여사에 대한 공적 통제거든요. 그런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 제2부속실장, 이건 제 추정인데 부속실장이 코바나컨텐츠에서 갔던. 지금도 부속실에서 여사팀에 소속돼 있던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여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하세요. 그게 먹힐 것 같아요? 저는 그쪽 행정관들이 더 힘이, 깜빡한 행정관들이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 통제는 되지 않는다. 딱 하나 될 수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1부속실과 2부속실이 나눠지면서 예산이 1부속실, 2부속실이 따로 나오니까 그거 정도는 가능할 텐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도 아니다. 특별감찰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 김용태gt; 그럼 저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두 분께서는 여사에 대한 공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 박성태gt; 사실 여사의 각성이나 반성 빼고는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 김용태gt; 자꾸 절차를. . .

◆ 박성태gt; 저는 그래서 그러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야당이 좀 더 요구하는 안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러면 특별감찰관이 명망 있는 분이 한다면 예전에 이석수 감찰관이 했던 것처럼 그 활동이 지원된다면 그건 통제가 가능하겠죠.

◆ 김한규gt; 저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의 법에 보면 국회가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에 한 분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2015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한나라당에서 추천했던 분이거든요. 이번에 3인을 추천할 때 민주당이 만약에 두 분, 야당이 한 분 추천하면 그분이 누구를 임명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데 여당이 임명한 분 이런 분이 과연 대통령의 배우자나 가족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야당이 추천한 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 분 중의 한 분을.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통제할 수 있고 만약에 확인을 못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특별감찰관까지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 구조는 아니다.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도 있었긴 했고.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을 오늘 부르려고 했었는데. 건강상 입원으로 불출석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오늘은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그리고 과방위에서 또 이러한 강경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진 장관님이 하시려고 입을 떼셨습니다.

◆ 진수희gt; 아니, 아파서.

◇ 박재홍gt; 이진숙 위원장 아프시잖아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8.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연합뉴스

◆ 김용태gt; 상임위에 못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 박재홍gt; 너무 청문회가.

◆ 진수희gt; 아니, 젊은 사람이고 허리가 튼튼한 사람더라도 사흘 내리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거기를 긴장 상태로 계속 앉아서 온갖 비난과 비판, 뭐 칭찬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흘을 내리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이라도 병에 걸릴 것 같은 아파 누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그냥 거짓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박정훈 의원이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대로의 당일 탄핵하겠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고 듣겠다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gt; 김한규 의원님은?

◆ 김한규gt; 몸이 아픈 건 저도 3일 했으면 좀 힘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게 딱 있잖아요. MBC 사장 교체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진 이사를 빨리 교체해야 돼. 목적 달성했어.

◆ 진수희gt; 그러고 풀려진 거죠.

◆ 김한규gt; 긴장이 풀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링겔 좀 맞고 쉬고. 아마 내일부터는 아프지 않으시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다른 이유로 과방위에서 부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간극이 커서 이건 그냥 놔두면 3년 동안 이러고 서로 그냥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달리겠다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소속돼 있지만 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리더들이 논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여야 당대표끼리 뭔가 협의를 하지 않으면 3년 동안은 여야가 아무런 이견이 없는 그냥 누구나 들어도 좋은 법안만 통과시키고 말 거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여당 입장에서는 반대,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시켜봤자 거부권 행사.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탄핵 사유가 있느니 방송 4법이 어떠니라고 얘기하는 건 다 그냥 서로 간의 주장만 서로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수희gt; 지금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대략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야 그 어떤 비판과 비난에도 뭔가 뚜렷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강행한다라는 걸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 김한규gt;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KBS 사장 바꾸고 MBC 사장 바꿀 거고 그다음에 원래 한상혁 방통위원장 있는 것도 해임해서 교체했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리 여당이 과반수를 못 얻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할 거예요. 대통령실에 있어본 입장으로 보면. 왜냐하면 법안 안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억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국회의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행사하면서 지금 부딪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스스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뭔가 주고받는 협의가 리더급에서 있어야 된다.

◇ 박재홍gt;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가 있었는데. 분위기상 22대 국회가 또 그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을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그럼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김용태gt; 저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필리버스터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위기에 저는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8. 7 헌법체제 이후에 국회는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합의제 관행을 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의제 관행 22대에서 깨진 거예요.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하시죠. 물론 윤석열 정부도 사법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8. 7 헌법체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현직 대통령 정부는 사법딜레마가 있어 왔어요. 지혜롭게 풀어왔죠. 다만 똑같은 상황인데 왜 22대 국회가 합의제 관행이 깨질까. 변수는 이재명, 이 초유의 제1야당의 다수당의 당대표의 사법딜레마,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풀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한규gt; 저는 재판이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은 무슨 필리버스터를 해도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지금 대표도 아닌데 왜 자꾸 그냥.

◆ 김용태gt;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400억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생각이.

◇ 박재홍gt; 1심에서도?

◆ 김용태gt; 3심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400억 원의 민주당이 돈을 국고로 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부터는 좀 생각을 바꾸어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 박재홍gt; 바뀝니까?

◆ 김한규gt;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럴 일은 진짜로 없을 것 같고. 최근에 김용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읽고.

◇ 박재홍gt;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인.

◆ 김한규gt;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김용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생각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같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그냥 놔둬서는 뭔가 타협점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 박재홍gt; 두 분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gt; 저는 책을 안 읽어봤는데 지금이 이재명 정부 시절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의 민주당이 잘하지도 못하고 있고 전략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되는 탄핵소추나 아니면 계속해서 법안을 강행. 어차피 거부권이 뻔한 걸. 이런 게 전략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최종 그리고 최초의 책임은 저는 책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는 방송4법이 세련된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여당과 협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야당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좋은 중재안을 냈어요. 일단 멈추고 논의해 봅시다라는 걸 냈는데 그건 여당에서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부했냐면 뻔히 우리 다 알잖아요. 8월 10일날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MBC 사장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 중재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있었다. 그때도 방송 장악을 문재인 정부가 하잖아요. 저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치자고 예를 들면 고치자고 하잖아요. 그럼 왜 하필 나 때 고쳐.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정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세운 게 공정과 상식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바꾸겠다 해서 나온 게. 그리고 대선 후보 때도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었냐 하면 저는 절대 내로남불 소리는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네도 그렇게 했잖아. 나는 왜 못 하게 해 내심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강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지금 국회가 김한규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민생이 다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민주당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야가 꽉 막혀 있어서 실제 중요한 법안에서는 한발도 못 만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위메프 사태, 티몬 터져서 중소상공인들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챙겨야 될 것은 나라를 잘 이끌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 진수희gt; 저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 박재홍gt; 한말씀 하세요.

◆ 진수희gt; 제가 방송법은 다른 얘기니까 그거는 제껴놓고 지금 무한 반복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단독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을 또 부결시키고. 그런데 그런 반복 과정 거치면서 민주당은 글자 한 자 안 고치고 계속 똑같은 법안을 내요. 과정, 충분히 예상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과연 지금 계속 발의하고 처리하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관철시킬 진정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물론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안, 법제화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또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걸 의식을 한다면 최소한 100%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좀 포기할 거 포기하고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서 양보해서 대폭 수정된 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런 노력과 작업과 대화를 하는 거를 해야지 뻔히 결과를 알면서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법제화의 진정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김한규gt; 만약에 방송법 이슈는 대통령께서 MBC 사장. 이번 사장은 임기까지는 일단 보장하겠다. 그 뒤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여당에서 정권을 가져갔으니 관례대로 우리 쪽에서 괜찮은 사람 임명하겠다, 이런다고 하면 한번 뭔가 대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러이렇게 여야가 그래도 조금 협의를 하면 나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다면 민주당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우리 주장만 담은 법안을 강행한다면 이건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먼저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여당에서는 법안부터 양보를 하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진수희gt; 지금 이 상황이면 먼저 양보하는 쪽이 훨씬 더 국민적인 박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 김한규gt; 그러니까 대통령께 그런 기회를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gt;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약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음 대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래서 한동훈 지도부의 면면을 좀 보고 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어차피 한동훈 대표든 다른 사람이든 다음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과거 그러니까 정권 내부에서 정권 연장. 사실상의 정권 교체지만 연장이 됐을 때는 이전 정부와 가장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뒤엎어서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과 비슷하게만 싸워봐야 결국에 이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나 집에 갈게. 혹은 나중에 임기 끝나고 만약 간다면 막 때리다가만 얘 갔네, 그러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을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도 상당히 후퇴됐고 무도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저쪽에서 저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라고 똑같이 맞서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도가 더 부각되기보다는 그냥 둘이 싸우네가 돼버려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실제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은 그냥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 김한규gt; 저희도 그런 불안감이 사실 지난 총선 때 있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혹시 엄청 잘하지 않을까? 겉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면 땡큐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시는 거 보니까 586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고.

◇ 박재홍gt; 이조심판.

◆ 김한규gt; 별게 없구나라고 안심했고 실제로 결과에서 이겼죠. 대선은 저도 말씀하신 대로 여당과 야당 후보들 간의 비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년 후에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못하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2020년 선거를 위해서는 각을 계속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저희들의 입장을 아신다면 여당이 대통령께서 이제 양보하실 때다, 기회를 드린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gt; 우리 김용태 의원님 계속 듣고 계셨습니다. 방송4법 혹은 MBC 사장이 만약에 바뀌면 여당에 유리한 지형이 됩니까? 지지율에 도움이 되고 그런 상황일까요?

◆ 김용태gt;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들 탄핵한다라든지 아니면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한다라든지 방송4법이라든지.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독주를 하면서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독식했잖아요. 이 관행들 다 깨고 있는 이유가 정말 뭐냐. 그러니까 박성태 실장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라고 하지만 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정부도 사법딜레마가 있죠. 여사에 대한 거나 아니면 채상병 건이나. 이건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합의제 관행이 깨지느냐. 그건 저희가 8. 7 헌법체제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이 있어 왔지만 이렇게 제1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진 것도 처음이고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또 90%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유력한 대표의 사법 딜레마가 있다는 변수에 좀 주목하고 싶다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수희gt; 저는 방송법하고 관련해서 이철희 수석이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MBC 사장 바뀌면 뭐가 좋겠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MBC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집중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KBS 사장 바꾸고 다 해 봤더니 KBS 시청률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 김한규gt; 저도 KBS 출연하다가 그만 나가게 됐었는데요. MBC도 이제 못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 박재홍gt;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내전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용태gt; 감사합니다.

◆ 김한규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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