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전국민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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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尹 대통령 거부권 전망 대통령실 "행정부에 예산 강제는 위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처리했다. 야권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표결로 종료시킨 뒤 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187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반대한 1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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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영상]시민 위협하고 경찰 조롱했다…따릉이 폭주 연맹 정체는[이슈세개] - 세계 1위 충격 탈락에…中 누리꾼들 "기자 때문, 자격 박탈시켜라" 와글와글[파리올림픽] - "이진숙, 어제 멀쩡히 임명장 받더니 오늘은 입원?"[노컷브이] - 김해공항 무개념 주차 3일 만에 차 뺐다…공항은 불법주차 신고 - 비키니 대신 레깅스에 히잡…비치발리볼 복장 논란[파리올림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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