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5일 이전 부동산 종합대책…25만원 민생지원금 위헌" > 정치기사 | politics

-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대책 검토"
-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 제시할 듯
- "민생지원금 효과 크지 않아…행정부에 예산 강제는 위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늦어도 광복절8월 15일 이전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추진에 대해선 위헌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 집값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전세보다 매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걸로 보고 있다.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에 논의하고 있다. 늦지 않은 시점에 8월 15일 이전에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에 관계 부처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아파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조성, 금융·세제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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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