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커지자…이재명 "당 공식 입장 아니다" 진화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 보장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민생의제’로 오른 것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해 ‘주택 임대 10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이에 임대인의 반발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급한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이 대표가 ‘시장원리’를 언급하며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은 ‘우클릭’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22일에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를 국회에서 만나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인류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놓고 생중계 대담을 진행한다. 또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암살 시도 제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외부 일정 참석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거리 행진과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라”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고, 나 의원은 이날 “도둑이 제 발 저리나”라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신변 보호 요청이 접수돼 민주당 측과 협의 중”이라며 “현재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첩보 수집을 통해 유의미한 단서가 확보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살려달라’는 김새론에 ‘눈물의 여왕’ 손해 보면 배상해야 한다고” 故 김새론 유족, 법적 대응 예고
☞ 이시영, 사업가 남편과 ‘각자의 길’ 가기로…결혼 8년 만
☞ 임신 9개월 된 10대女 납치해 태아 꺼내 간 20대女…더 끔찍한 사실은
☞ ‘이 물고기’ 절대 날로 먹지 마세요…“심하면 암 유발” 충격
☞ 팔짱 끼고… 고현정, 생일 기념 ‘가족과 함께한 사진’ 공개
☞ 아이유와 호흡 맞춘 이 배우…‘폭싹 속았수다’ 유작이었다
☞ 김수현 출연 강행 ‘굿데이’ 고개 숙였다 “최대한 편집할 것”
☞ “깊이 재운 줄 알았는데…” 4세 아이 日호텔서 추락해 사망
☞ “런닝맨 졸업식”…지석진 “너무나 즐거웠다” 감사 인사
☞ “수술하다 죽을 수도”…‘현빈 얼굴’ 원한 개그맨, 결국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