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내 추경안 마련…연금 특위 합의 처리 문구는 추후 협의"상보... > 정치기사 | politics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야는 18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에 3월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국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이어 연금특위 내 ‘여야 합의 처리’ 조항을 두고는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딧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 특위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는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며 “출산 크레딧 등 미세한 부분에 대한 보건복위원회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 소극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지적했다”며 “3월 중에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지금 외교 실패의 가장 큰 문제가 민감 국가 지정”이라며 “한국 외교 실패이기 때문에 20일 본회의뿐 아니라 21일에도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본회의에서 다룰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들은 연금특위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에 대해 이견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위원장도 여당인 상황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의미가 없으며 해당 문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특위에서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 상태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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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kor_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