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빠진 軍 정신교재, 7개월만에 보완 발간 > 정치기사 | politics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 영토분쟁 있을 수 없다" 수호의지 강조 北인공기 등 세부 오류도 수정…내부위협세력 등 논란적 기술은 유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게 기술하는 등 논란을 불렀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정신전력교재가 7개월여 만에 보완 작업을 마치고 재발간됐다.

국방부는 1일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보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독도에 대해 기존의 영토 분쟁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변함없는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추가 표기했다.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도 받았다.

국방부는 이밖에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등의 서술이 추가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기술 중에서 혜안이 삭제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공기가 소련에서 제작해 하달했다고 한 기존의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 잡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제작됐다는 식으로 고쳤다.

북한이 국가國歌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고 잘못 기술한 부분은 아예 통째로 삭제했다. 북한 헌법은 자신들의 국가를 애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교재는 또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탈환 횟수나 고대 수나라왕조 기간의 고구려 침략과 관련한 세부적 사실관계도 바로 잡았다.

보완된 교재는 그러나 이적행위를 자행하는 내부위협세력 같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기술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반영해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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