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대통령, 4년 중임제였어도 사고쳤을 것…아주 이상한 사람" > 정치기사 | politics

최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서 개헌과 관련해 발언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의 대학교 선배 윤석열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고 내각제 수상이어도 사고를 쳤을 것”이라며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많다”며 “대통령이 공기업, 공공기관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고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행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명권을 최대한 민간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제 관점”이라며 “민영화를 한 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차기 대통령은 현재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수진영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선동의 수단이 유튜브 등으로 굉장히 간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말만 좀 잘하면 등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며 “종교가 계속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적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한국의 정세 불안정성 속에서 많은 정치인이 핵잠재력을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한 점, 무엇보다도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미국 기업와의 분쟁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정부 때 지정된 것이라 최근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선 과정이나 정치적 논의를 할 때 핵잠재력을 갖는 것에 대해 너무 허황하다든지,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