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탄핵선고 촉구…"국정혼란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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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자신의 SNS 통해 "선고 지연 납득 안돼"
- "해외에서도 우려 섞인 시선, 경제성장률도 ↓"
- "해외에서도 우려 섞인 시선, 경제성장률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심리를 지연하면서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를 맞은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민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밤에 몰아친 추위와 광주 당원 동지의 비보까지 접한 민 의원님의 마음을 떠올리니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선고 지연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미뤄지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도 급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을 시작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공언해 놓고도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들이 풍찬노숙하지 않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더 이상 단식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헌재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그러나 아직 선고 일정조차 확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서 민주당 내 한 3선의원은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이유로 지연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절차적인 완결성, 국민들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여러가지 것에 대해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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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선고 지연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미뤄지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도 급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을 시작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공언해 놓고도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들이 풍찬노숙하지 않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더 이상 단식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헌재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그러나 아직 선고 일정조차 확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서 민주당 내 한 3선의원은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이유로 지연되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절차적인 완결성, 국민들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여러가지 것에 대해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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