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론 나빠지니 발 빼"…與, 전세 10년 보장법 맹폭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손 떼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5년 전 민주당의 임대차법은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시장 평균이 3년이었으니 사실상 겨우 1년 늘리는 것이었는데도 잘 돌아가던 전세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줬고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다"며 "그런데 금붕어도 아니고 불과 5년 만에 통 크게도 전세 10년 보장을 들고나왔다. 나라가 절단이 나든 말든 상관치 않는 무염치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그런데 막상 너 금붕어지?하는 비판이 거세지니 재빨리 내 의견 아님 하며 오리발이다. 포퓰리즘도 일관성이 있으면 정책 기조가 되는데, 이 인물의 일관성은 간 보고 오리발뿐"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두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 규모로 폭삭 망한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엉망이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 대표가 또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최장 10년 보장하는 주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또 슬그머니 발을 뺐다. 불과 닷새 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된 정책을 두고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재명식 여반장"이라며 "논란이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이 대표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를 이제 그만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슬그머니 발을 뺐지만, 다음에라도 이 의제를 다시 가져오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 대표의 입장에 따라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이 공식이 됐다가, 여론이 나빠지면 공식이 아니다가 되는 혼란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즉흥적 정책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내놓은 주요 정책 의제 중 하나인 이른바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두고 반시장적 정책이란 지적이 빗발치자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가 중도·보수층 확보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특히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도 참석한 이 행사에서 발표된 의제 중 가장 논란이 된 하나는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공약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안 생기면 좋겠다"고 선제적으로 해명을 내놓긴 했으나, 이 회의가 조기 대선 개최 가능성 속 이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아 의제와 정책을 대거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조기 대선용 공약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으로 나왔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대폭 강화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임대차 2법전세 계약 4년 보장 및 전셋값 상승률 5% 이내 제한 시행 이후 전세 대란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 2법 도입 전인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전국 전셋값은 1.03% 하락했지만, 도입 후 2년간 14.8% 치솟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