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이러지 맙시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러지 맙시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입장을 공유하고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청년들의 부 담경감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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