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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 논란에 이재명 대표 "실제 추진 아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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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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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에 발맞춰 민주당도 잇달아 민생 정책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 내놓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추진 구상이 논란입니다.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는 "실제 추진 계획이 없고,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주 민주당은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건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해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하는 게 골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구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고 축사한 회의에서 발표됐단 점에서 조기 대선용 공약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 대표는 의제일 뿐이라며 일찌감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같은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언론보도 등이 잇따르자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SNS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고,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 중심의 실용주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와중 반시장적이란 비판이 일자 적극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고,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와 미래 먹거리를 논하는 등 외연확장 행보를 이어간단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k.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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