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탄핵 선고에 들뜬 與 기각·각하 기대감…野 "조속한 인... > 정치기사 | politics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당 내부에선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26일을 넘길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반면 야권은 8대0 인용이 확실하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당초 헌재가 18일까지 일정을 비워두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93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통상 주 후반부에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해왔단 점에서 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번주를 넘기거나 4월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서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절차적 적법 요건을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릴 뿐 8대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삭발·단식·가두행진·천막농성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의 반증이란 주장도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2025.3.1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야권은 헌재가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희망 섞인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탄핵 인용 의견이 6명이 안 돼 시간이 지체된다는 의견과,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측과 가까운데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안할 때 빠른 탄핵 선고가 중요하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결론이 늦어지는 것은 6표가 안 모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야권 잠룡인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도 여권에선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3.17.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 나올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며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여당의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민주당이 가장 부담스러운 건 26일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고 그 이후에 탄핵이 선고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빨리 선고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재명 대표 선고가 전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특히 여권에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변론보다 닷새 먼저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점을 주목한다. 한 총리 변론은 단 한 차례, 1시간 반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가 없단 국민적 공감이 나오니까 그걸 뒤집을 순 없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국무총리 탄핵마저 기각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연속된 탄핵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선입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에선 한덕수 총리 선고를 건너뛰고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는 없는데, 파장이 커질 것 같으니 두 개를 같은 날 오전, 오후에 나눠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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