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김진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세상물정 모르는 분석" > 정치기사 | politics

김진 “헌재, 불법 계엄 면죄해 주는 선례 남기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자 정치권 일각에서 탄핵 기각·각하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 논객으로 분류되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논설위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진TV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보 같은 분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평의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재판부의 선고가 늦춰지자 정치권에서는 8대 0 만장일치 인용설 외에도 4대4 기각, 5대3 기각 등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분위기다.

김 전 논설위원은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는 자신의 관측과 관련,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사유가 명확하고 재판부가 불법계엄 면죄 선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온갖 사실과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상 명확하게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다섯 가지 쟁점에서 하나도 파면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가 없다"고 짚었다.

대통령과 국회 측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각각 ▲계엄 선포의 적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적법성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 체포 지시 여부 등 5가지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헌재는 이 다섯가지 쟁점에 관한 사실과 법리 판단에 주력해, 8명 모두 계엄은 파면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일각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기각·각하를 주장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 김 전 논설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5명이 보수 성향 재판관이었지만 전원일치 파면이었다"며 거리를 뒀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따질 텐데 윤 대통령은 안보·행정·외교·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직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 반대론자들의 시위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그치겠지만, 기각된다면 분노한 민심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 탄핵 사건 또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쟁점이 있었던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