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트럼프 집권이 한국엔 새로운 기회? > 정치기사 | politics

북극항로와 북한 관광산업 계기로…한·러, 북·미 관계변화 실용적으로 대처해야

[주간경향] 지난 2월 말 인터뷰 당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이다. “과거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다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미국이 탄생하고 있어요.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제1 파트너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조선·쇄빙선 건조 능력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고, 현재 물동량이 전부 아시아에 있어요. 베트남 호찌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배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쪽으로 가려면 전부 부산 앞바다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조선산업, 부산·경남·울산에 새로운 대호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그는 “북극항로가 열리려면 북한 문제가 정리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콘도 짓기 좋은 땅이 있다.’ 원산이거든요.”


동해안 관광단지 계기 북·미 대화 재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명사십리로 유명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완공하라는 과업을 지시했다. 당시 언론은 한·미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려 김 위원장의 서한을 들고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에서 원산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지원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내놨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언급하며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만약 내가 당선되지 않고 힐러리가 백악관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핵전쟁을 했을 것이고, 수백만명이 죽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올림픽에서도 엄청나게 성공했고 북한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느냐. 그게 1기 트럼프 정부의 훌륭한 업적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집무실에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김정은도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고 생각한다”라며 “나는 그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타워 또는 카지노를 세우는 조건으로 북·미 접촉이 재개되는 걸까. 지난해 12월 31일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딸 김주애와 10여 년 만에 완공 예정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한 김정은 소식이 새삼 주목을 받은 까닭이다.

“운명의 여신이 우리에게 미소짓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지난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북극항로 시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의 말이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김현철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 센터장에 따르면 북극은 1979년 이후 전 지구 평균보다 거의 4배 빠르게 따뜻해져 왔고, 그 결과 빙하는 지난 30년간 약 40%가 감소했다. 지금 속도라면 빠르면 2027년 여름이면 북극해에 얼음이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재앙적 상황이 우리에게 뜻밖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 유럽으로의 물류는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사이의 믈라카해협,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약 2만1000㎞의 극동 유럽 항로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북극 빙하가 녹아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기준으로 약 1만2700㎞ 거리다.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을 기준으로 약 15억원에서 30억원의 연료비가 절약된다. 당연히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이 달라지고, 그 중간기착지에 해당하는 부산항의 위상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지난 3월 6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북극항로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 이유다.

북극항로 “한국에게 새로 열리는 기회”

3월 24일 토론회에 참석한 최수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 부소장의 말이다.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려면 아시아는 캄차카반도, 유럽은 노르만과 아르한겔스크 등 항만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문제는 항만 개발하는 데 지금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항만 개발에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그걸 중국에 뺏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항은 상해, 대련 등 중국 주요 항만 물동량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우리로서는 화물도 없고 항만 물동량도 작은데 옆 나라인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지만 준비작업을 지체한다면 허브항의 지위를 중국 상해 등에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다 중국으로 가야 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의 물동량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유 교수는 “부산은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는 항구인데 인구 감소로 공동화되고 있고, 울산·경남의 산업 벨트는 녹슬어 쇠락하고 있다”라며 “배후단지 산업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거점 항구로 기능할 기초체력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다.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물류 뱃길이 만들어지는 것과 북·미 관계 개선은 얼핏 무관한 일로 보인다. 부산이 북극항로의 거점항구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동해에 새로 개척될 물류 길은 공해상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주변 정세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장 올해 6월 정식 개장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이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당분간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은 없지만, 북한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나 적대적인 표현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과거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며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전략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진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트럼프의 경우 비즈니스 마인드에 기반한 실리 위주로 국제관계를 풀려는 성향이 뚜렷하다”라며 “트럼프가 실리외교를 하는데 우리만 혈맹이라고 떠들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 변화에 맞춰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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