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사태로 여야 추경 속도 낼까…변수는 예비비와 쌍탄핵 > 정치기사 | politics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영남권을 덮친 산불 사태로 지지부진하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오늘30일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적 예산 투입을 강조함에 따라 추경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 장기화로 고조된 정치적 긴장감이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꺼내든 예비비 추경을 두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 중입니다.

올해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 8천억 원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이 거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비비 2조 4천억 원 가운데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 가능한 목적 예비비가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조 원이 소요될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예비비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산불 피해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 등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라도 2조 원가량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편성돼 있는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9천200억 원의 재해재난대책비를 우선 활용하고, 예비비가 아닌 산불 대책 예산을 증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비 증액 추경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탄핵 정국과 직결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등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이유라 주장했고, 이후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야당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계엄에 이르게 된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에 앞서 윤 대통령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라는 문건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점에도 주목합니다.

추경의 또 다른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 압박입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사유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지난 21일 발의했고,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탄핵 압박이 결국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면 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대형 재난 앞에서 여론을 의식해 추경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협의가 빠를수록 추경 집행도 빨라진다"며 "신속하게 여야가 추경에 합의하면 정부도 조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산불 대책에 긴요한 구체적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회복할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윤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orteyoung06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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