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온] 헌재, 윤 선고 5:3 교착설…계속되는 지연 이유는?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세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헌재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기각과 인용에 대한 설도 난무합니다. 지난 주말, 박찬대 원내대표 헌법 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일종의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박찬대 원내대표, 예전 탄핵안 본회의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모습이 친숙합니다.8명의 헌법 재판관 이름을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기준이 뭔가요?

[전용기]

실제로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되죠. 진보적인 재판관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수 재판관들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그런 재판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도 재판관들이라고 두 분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대법관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중도, 진보, 보수 이렇게 세 가지의 성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류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을 향해서는 을사오적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저는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진 게 세모, 동그라미, 엑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마도 안에 내부에 소식통이 있는 게 아닌가, 따로 별도의 라인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게 최근에 문형배 재판관이 핸드폰을 교체했습니다. 핸드폰 단말기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부 소식을 전해주다가 혹시나 있을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핸드폰을 바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문형배 재판관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3이라는 걸 저는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가 확인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5:3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굳어져 있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당에서도 5:3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하십시오라면서 마치 결단을 아직 하지 않은 것처럼 분류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정계선 재판관은 강한 인용 입장일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민주당도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김형두 재판관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십시오라고 했는데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각파에 가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명의 주요 재판관이 입장이 분류를 잘못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약간 교란전을 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분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용기]

저는 교란전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기각이나 각하 입장문을 쓰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정선거 인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몽령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인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인용 결정문보다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문을 헌법재판관으로써 쓰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정 재판관을 거명하지 말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두 달 넘게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판들을 특정 재판관 이름을 거명해 온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잘못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명했던 내용은 결국에 8명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로 써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 8명의 손에 맡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 한 분 한 분을 거론하면서 이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보수재판관으로 말씀을 드렸던 분들 중에 한 분은 정형식 재판관이고 보수재판관 중 또 한 분으로 거명됐던 분이 조한창 재판관인데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국민의힘 추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리고 다 보니 보수 재판관으로 임명이 돼 있는데 설사 이런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혹시나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께는 책임을 다해달라고 저희가 호소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테러 사주나 이런 역할은 아닌 겁니다. 테러 사주가 되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문형배 재판관과 다양한 재판관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좌표를 찍었던 것이 오히려 테러 사주다. 제발 좀 반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8명의 재판관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3개 그룹으로 나눈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선고를 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더 가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유출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재판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내용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영 간 대결구도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이유죠.

두 번째는 선고가 지연되고 있으면 그 이유가 뭘까. 데드락이겠구나. 5:3이겠구나. 다 정치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선고한 내용을 보니까 5:2:1이었거든요. 그러면 5:2:1이니까 기각 한 사람을 포함하면 각하 내렸던 두 사람하고 5:3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왜 발표를 할 만한데 왜 발표를 안 할까. 그래서 국민들도 정치권도 시끄러운 거니까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 8명한테 물어봐서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선고하면 돼요.

[앵커]

그런데 천기누설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재판관을 꼭 집어서 을사오적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서 내부 정보를 들은 것이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그래서 이게 경전동지할 일이거든요. 헌법재판소들은 어디에 정보를 유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떤 특정 정당과 연계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법을 다 말씀드리잖아요. 일치가 안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서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각하입니까? 8명의 의견을 모아보면 그대로 나올 거잖아요. 그대로 발표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앵커]

소장님은 그대로 발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헌재의 5:3 데드락 이야기 때문에 민주당 단톡방이 난리가 났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진실은 뭐죠?

[전용기]

실제로 있는 그대로만 판결해준다고 치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해 준다고 치면 저희가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실제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지율 조사를 보더라도 깨지지 않는 30%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재판관들도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이 생긴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저는 절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 성향이 조금이라고 영향을 미쳐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미궁 속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까 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민주당의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모두가 불안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아마 선고가 빨리 나오고 기일이라도 확정이 됐더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고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빠른 선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단톡방에 있기는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마은혁 후보자를 세게 기판했습니다. 마 후보자를 향해서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마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지금 민주당 측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나를 헌재에 넣어주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임무를 완성해보겠다, 이런 라포가 서로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방금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법과 원칙, 있는 그대로. 이것을 서로가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3이라고 했는데 5:3이 만약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5가 3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6으로 안 넘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어떻게 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결론인 거죠.

5:3이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계속 시간을 벌다 보니까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5:3을 더 이상 마냥 바뀌는 걸 기다릴 수 없는 거다. 5:3이라는 결론을 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형배 재판관은 이 상황을 본인이 지금 재판 속도조절을 하면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결론을 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데 더 이상 5:3이 바꿔질 가능성이 없다면 말 그대로 전용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불복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최강욱 전 의원이죠, 그분이 한 방송에 나가서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칼을 사야 된다는 극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부 다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무장봉기를 독려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거든요. 저는 이건 민주당에서 헌재의 결과, 5:3이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불복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은혁 재판관이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무리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하더라도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임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임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 후보 한 명 한 명을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보낸 그 마은혁 재판관에게 민주당에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불복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로 재판에 불복하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받기 하루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인가 원내대책회의인가 나와서 2심 재판을 승복하라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본인이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부터 반성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은혁 재판관을 저렇게 법복 입은 좌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헌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두 분이 격론을 벌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헌재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향한 야당의 압박 강도가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 발의도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용갑 의원은 인사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땐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또,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을 제외하고 대통령 몫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후임자를 한덕수 대행이 지명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주당이 실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현재 구성원의 과반수인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2명 이상으로 바꾸거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국무위원은 전체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이럴 경우 국무위원 2인만 있어도 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안 발의, 대통령령 개정.여야 모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되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세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은 한덕수 대행이 임명해야 하고추가로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임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소장님이 정리해 주시죠.

[배종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야의 속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이 터질 거예요. 왜 파행에 파행으로 가느냐. 그러면 온전한 시기 때는 어떤 정치적 입법행위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할 겁니다. 이념적으로 또 그 정당의 성격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래버리면 우리 지금 환율도 불안합니다. 상호관세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권한대행은 임명을 못 하게 하면 그러면 비상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가 있기 전에 권한대행이 4월 18일 넘어갔다고 해서 두 명을 임명하면 또 국민의힘이 유리한 쪽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법이 있습니다. 지금 각 재판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 재판관들이 어디 강요당한 겁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도 그렇고 정형식 재판관도 그렇고 주심도 그렇고 다 각자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법관의 양심대로. 그러면 8명한테 물어보면 돼요. 뭡니까? 그래서 모아서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돼요. 4월 18일 이전에.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임명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사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단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고에 영향을 줄까 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선고 될 때 그때 그러면 우리도 임명하겠다든지. 분명히 해법과 대안이있어요. 머리를 짜내보면 극단적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법이 있습니다.

[앵커]

재판관 8명이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거죠?

[배종찬]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법이 있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 하면 진영 쪽에서는 다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설명드린 박용갑 의원도 그렇고 김기표 의원도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현실성씨있다고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현실성이 있죠. 그에 대한 책임은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면서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불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대한민국 지도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조금 있으면 임명하면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세 달이 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나 말했는데 아직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빨간불에 신호만 건너도 과태료 처분 바로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중대사를 논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본인들의 사상에 따라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 용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미비로써 처벌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처벌조항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끔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이지 있냐 없냐를 따질 논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런 법안 발의를 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후임 2명 재판관 임명 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또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비해서 국무위원 정족수를 2명으로 줄이면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된 거죠?

[이준우]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을 결정한다고 했으면 이미 두 달 전부터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월부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헌재에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얘기하는데 이건 비례성의 원칙에 아주 어긋나는 겁니다. 즉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을 한다, 이건 어디에도 그런 선례나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대행들이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건 비례에 대한 원칙을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위헌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가 만든 이유는 대통령이 부재됐을 경우, 궐위됐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영속적으로 정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거기에 제한을 건다? 그러면 위에서 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행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3, 3, 3 대법원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이렇게 3명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궐위를 해서 다른 분이 임명을 한다, 그러면 임명을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국회에서 선출하는 더욱 경우도 국회의장이 만약에 궐위가 생겨서 국회부의장이 임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자꾸 법을 만들다 보니까 법이 거의 프랑켄슈타인처럼 누더기처럼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기]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냐면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아들처벌조항이 없는 것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국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을 무시하면 법체계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행할할 수 있게끔 처벌조항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사실 모든 법은 굉장히 명쾌하고 굉장히 뚜렷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질서 내에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고 법률의 개정 여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질서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계엄 이후에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에서 입각해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복잡한 속내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 민주당 초선의원이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당 중진 의원들은이러한 목소리에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박범계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박범계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일종의 결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는데 소장님, 대표의 허락 없이 초선의원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 지도부가 말릴 수도 있겠죠. 또 조치할 수도 있겠죠.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절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선의원, 더민초죠. 그래서 일부 분석과 보도에 따르면 한 유튜버와 함께 기획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정부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이게 정치적인 표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내각 국무위원 전원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포함해서 통탄핵을 시킨다. 통탄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협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해법이 나와요. 제가 여러 차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머리를 맞대면 해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하 지만 지금은 워낙 격앙돼 있지만 저는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오늘 고발했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오늘 고발했고요. 지금 통진당 사례를 보면 통진당이 과거에 국가기관 인프라망, 예를 들면 수도관이라든가 상하수도관, 전기망, 철도, 이런 것들을 파괴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왜 정당해산으로까지 이어졌냐 하면 이게 정부기능을 마비하려는 목적이 인정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게 뭡니까?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못 열리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가 19가지가 넘는 주요 의결사항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못 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기능의 마비, 식물정부, 정부의 셧다운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 따라서 대장동 사건까지 맡았었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필성 변호사도 정부 기능 마비 목적으로 이렇게 국무위원들 줄탄핵을 하면 이건 내란목적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도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지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 입장 짧게 듣겠습니다.

[전용기]

국무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거부권 행사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율이 힘들고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은 딴짓 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란죄와 관련된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지금 여당에 대한, 야당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못 하게 했던 것,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 못 들어오게 했던 것이 여당과 정부가 했어야 될 역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중진의원들은 위기감은 있습니다.

당연히 줄탄핵에 대한 그런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대한민국 체계를 믿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인데 초선의원님들은 이제 임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꼴은 처음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줄탄핵과 관련된 내용들은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도부가 말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여론들 때문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무위원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미 무정부상태와 마찬가지라고 느끼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반드시 바로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줄탄핵 관련 기자회견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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