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날 4일…극적 복귀? 두 번째 탄핵 대통령?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오는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정국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111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분하게 헌재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8일 구속 취소된 이후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며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탄핵 인용시 헌정사 두 번째 파면 대통령 불명예…내란죄 형사재판도 악영향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1060일 만에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검찰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재구속도 가능하다. 검찰도 정치적 부담을 던 만큼 강공 드라이브를 걸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설 수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광장의 대규모 세력과 30%대의 윤석열 지지층은 앞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당 중진들이 주축이 돼 각하 또는 기각을 외쳐온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의 부당성, 헌재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헌재의 인용 결정을 전격 수용한 뒤 조용히 정치적 칩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 기각·각하 결정시 탄핵 찬성 세력 반발…민주당은 수용 못해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정국 혼란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권·법조계에서는 헌재가 5대 3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한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다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 표결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단일대오를 형성한 국민의힘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여권 내부 시각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주장한 민주당의 반발과 탄핵 찬성 세력의 대규모 집회 등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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