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탄핵 확신하는 까닭…"이재명에게 비상계엄 프리패스 줄 수 있... > 정치기사 | politics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반드시 탄핵되어야 하고 탄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목적과 절차 내용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재가 우리 외교 안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비상계엄의 프리패스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단호하게 탄핵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천 대행은 그 이유로 "정권은 언제나 바뀌고 왔다 갔다 한다"며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도 구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용인하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더 나아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무섭지 않냐"며 "만약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다면 이 대표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헌재는 탄핵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이른다"고 꼬집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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