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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 尹 순방 중 이재명 1심 선고…외교의 시간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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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1-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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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G20회의 페루·브라질 순방길
양극화 해소 임기 후반 국정 키워드
15일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분수령
與 핵심관계자 "김여사 리스크 변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에서 다음 국빈 방문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기 전 환송 나온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2024.6.13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가 각각 개최되는 페루, 브라질 순방길에 오른다. 중남미 순방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도 추진하는 등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의 시간에 주력한다.

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바로 다음 날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은 당정 갈등의 불씨를 잠시 끄고 단일대오 모드에 돌입했다.

◇다자외교 계기 트럼프 회동 촉각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연말 일정을 한 마디로 외교의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당분간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에 주력하고,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만큼 정상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14~16일,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17~19일를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방문으로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5일현지시각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일·한중 정상회담도 각각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초미의 관심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되느냐다.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한 일정은 14~21일의 5박 8일이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추진 중인 만큼 귀국 일정은 유동적이다.

◇선거법 위반 이재명 선고, 정국 분수령

순방 기간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일단 법원은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같은 결정에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만약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없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선거되더라도 25일 선고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정치 행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양극화 타개 새 키워드…野 평가는 싸늘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를 국정 반전의 기회로 판단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진을 선언할 전망이다. 친한계는 이번 특별감찰관 추진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쇄신 의지를 가늠해 볼 잣대이자,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반대 의사를 고수해 온 친윤계도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대표적 친윤계 인사인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서 용산에서도 이것 수용한 것 아니겠나"라며 "당 입장은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국정 키워드로 내세워 민심 달래기에도 진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참모들에게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임기 후반기 경제침체와 불황의 틈새에서 지쳐 이반된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포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생과 직결되는 장바구니 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 등과 함께,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선별적 복지 구상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서민 피해에 대해 "악질적 범죄"라며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전면 재점검을 지시한 것도 양극화 타개와 같은 맥락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야당은 냉소적 반응이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2일 브리핑에서 "초부자 감세와 서민 쥐어짜기 정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양극화 타개 발언을 "유체이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지율은 글쎄..."여사 리스크 상존"

임기 후반기 첫 정상외교 일정과 국정 키워드 제시로 국정 반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인 11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11월 1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2.3%로 전주 대비 0.1%p 하락했다.에너지경제 의뢰, 11월 4~8일, 2516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

13일 발표된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26.0%였다. 이는 직전 조사9월 4주차 대비 1.8%p 떨어진 수치다.뉴시스 의뢰, 11월 10~11일 1010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오는 15일에는 지난 8일 17%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던 한국갤럽11월 5~7일, 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상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국민의힘은 반전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4개의 재판 결과가 예정돼 있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다"며 "윤 대통령탄핵이나 조기 대선 추진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뉴스24>

이 관계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정이 일관되게 단일대오의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추가로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