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책임론 공방…與 "기각시 민형사 책임" 野 "인용시 정당해산"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는 1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론에 따른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기각된 사례를 거론하며 무리하게 탄핵안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에 부쳐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 정지돼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그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자"고 역공했다. 노 의원은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며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판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내란 본당을 자처하며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근간 파괴에 앞장서는 막가파식 주장과 행동은 상상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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