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늦어지자…與 "의견 대립 방증" 野 "빨리 尹 파면을" > 정치기사 | politics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에선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탄핵 정족수6인 이상 찬성를 못 채웠기 때문”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왔다. 반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기대해온 민주당에선 헌재를 향해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재판관 정족수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엿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 평의 기간보다 일주일 이상 더 걸린다는 것은 재판관 서로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현 상황이라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헌재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그러고 비상계엄 조치가 발령되기까지 민주당의 의회 독재 등을 조금 더 헌재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상설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탄핵 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어 가지 않는 것을 느끼고 나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종결2월 25일 후 한 달 가까이 흐르도록 선고 기일을 잡지 않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헌재의 선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3월 26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민주당 일각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의 비판이 헌재로 옮겨가고 있다”며 “파면 선고의 지연은 내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늘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민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는 망설임 없이 하루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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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taejunkim@chosun.com 양지혜 기자 jihe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