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내전 상태다"…한국 민주주의에 경고등[후퇴하는 민주주의] > 정치기사 | politics

"심리적 내전 상태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국제기관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국내 정치 전문가들은 양 진영 간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극단적인 수준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화합을 위한 정치권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일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력이 허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군을 동원할 생각을 한다"며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 역시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기관의 평가는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주의는 절차에 의해 작동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적 절차를 거부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아도 결과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한다면 해외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았지만 이번 정권 들어 29번 탄핵을 시도해 극단적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거대 야당은 이번 정권이 내놓는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면서 탄핵으로 밀어붙였다"며 "한국은 극도로 분열되면서 정치적인 위험이 커졌다. 경중을 떠나서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광장으로만 향하는 양 진영의 모습이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일명 광장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광장에 나오는 것을 두고 "정치가 사라진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정치적 사안은 국회 안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광장 정치는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광장에서의 세 대결을 볼 때 이미 한국은 정치적 내전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최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왔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 역시 "정치적 양극화가 내전 수준까지 치달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폭력의 기폭제가 된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 회복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승복을 넘어서는 정치적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 곧바로 대선 국면이라 정치적 양극화가 사그라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차원 높은 논의와 화합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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