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감국가 지정, 빼는게 중요…늑장대응은 아냐" [용산실록] > 정치기사 | politics

용산 대통령실 외관 모습[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늑장대응은 아니다”라며 “우선은 민감국가에서 제외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민감국가를 정해서 통보해온게 아니다”라며 “실제 통보가 되려면 4월 중순 이후가 돼야하므로 100%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난 1월 초 추가됐다고 공식확인했다. 시기상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단행된 조치지만 우리 정부는 최근에서야 이를 인지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늑장대응’이라며 각종 배경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각 산업계에서의 우려도 상당하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자원 등에 접근할 때 유무형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감국가 발효가 4월 15일로 약 한달 남은만큼 그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해당 부처들이 1차적으로 접촉해 협의 중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도 지원해 협의하는 중”이라며 “민감국가에서 제외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빼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온 지난해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마찰이 계기가 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볼 순 있다”면서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어도 설명을 안해주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민감국가 분류가 중국이나 북한 등과 ‘동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는 위험 국가이고 북한 등은 테러지원국 아니냐”며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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