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전투 참여" 미 정부 확인에도…용산, 트럼프 의식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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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확인했지만, 정부는 13일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식’을 원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관망 모드’에 들어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확인했다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기자들이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방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 혼자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제사회와, 또 동맹인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진전시키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반응은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경우 방어 무기에 이어 살상용 무기 지원 등 ‘다음 단계’를 밟아가겠다’고 했던 이전 발언과 온도차가 확연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공급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전투가 시작되느냐, 아니냐를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군 전투 개시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실행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정부의 달라진 반응은 취임 뒤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무기지원을 언급하며 섣부르게 앞서나갔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걸 주워담기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됐다”며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두는, 속도 조절이나 눈치 살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러시아 동부로 파견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 중 대부분이 러시아 서부 끝인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준 김원철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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