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2 재·보궐 외국인 유권자 14만명…중국인이 11만명 > 정치기사 | politics

다음달 예정인 4ㆍ2 재ㆍ보궐 선거에서 중국인 11만3500명 등 외국인 선거권자는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현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선거권자는 14만1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81%11만3500명로 압도적이었다. 대만6.9%, 일본4.8%, 베트남1.1% 국적 유권자가 그다음 순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영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표권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 숫자는 외국인 선거권이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2006년에선 6700명이었는데, 이후 4만8400명2014년→10만6200명2018년→12만7600명2022년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재ㆍ보궐선거에선 3년 전 지방선거보다 1만2000여명이 늘었다.

지난해 귀화나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만46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출신이 56.8%6200명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26.8%3000명로 뒤를 이었다.

4·2 재·보궐에선 부산시교육감재, 서울 구로구청장보궐, 충남 아산시장재, 전남 담양군수재, 경북 김천시장재, 경남 거제시장재 등을 뽑는다. 14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선거권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여권에선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우리나라에선 다른 나라와 달리 거주 요건조차 없고, 한 번 부여되면 영속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 상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외국인 투표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는데,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법공직선거법ㆍ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은 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88년생 CEO "당뇨병 사과 검색뒤 놀랄 것"…왜
▶ 8살에 진한 화장 시키고…"역겹다" 충격 방송, 뭔일
▶ 담배 문 그 요리 반전…술꾼들 놀란 홍콩 노포
▶ 김갑수 "김수현, 미성년 연애가 범죄냐" 논란…결국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만기 출소했다…근황 보니
▶ "남편 안 와" 실종 60대, 숨진채 발견된 의외 장소
▶ 女관광객 집단 성폭행…동행男은 강에 던져져 익사
▶ "물침대 누워 790만원 번다"…남성전용 꿀알바 정체
▶ "원활하다더니 꽉 막혀"…집회때면 먹통 된 내비 왜
▶ 장원영 악플러 개인정보 유포범은 바이두 부사장 딸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지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