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대통령 선고 다음 주로 넘어가나?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의 고민이 나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늘 공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종근]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2일 전, 3일 전 정도에 선고기일을 미리 통보했습니다. 선고기일 통보가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재판도 마지막에 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원고와 피고 측에 얘기해야 어쨌든 변호사들이 그날을 비워두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최소한의 배려가 재판에 있듯이 헌재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일날 오전에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배려가 전혀 없잖아요. 양쪽 대리인단도 다 변호사니까 최소한 이틀 전까지는 시간을 준다. 그때 우리가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면 내일인데 하루 전이 되거든요.

사실 하루 전에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꼭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17일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관계자에 따르면 반론이 인용된 게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평의를 계속한다는 건 아직 결정문 단계로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문 다 끝났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평결이나 선고기일을 얘기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이번 주에 선고할 수 있는 마지막 선고기일 통보의 날이다. 그런데 내일이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오늘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만 무성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최창렬]

이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어요. 워낙 헌재 결정 선고가 언제 이뤄질 거냐, 초미의 관심이에요. 기일이 자꾸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억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짜뉴스라고 생각되는 얘기들도 많고 말이죠. 아무래도 내용에 있어서 변동보다 일부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탄핵사유 초반에는 내란죄가 있었는데 탄핵사유에서는 그걸 뺐다는 거. 국회 측이 아닌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마는 회기가 지난 다음에 12월 7일날 표결이 불성립했잖아요. 12월 14일날 탄핵소추가 의결됐는데 회기가 바뀌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한다. 이런 주장들. 증거조서를 채택하는 문제, 몇 가지. 대체로 3가지 정도를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재판관들이 인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를 충분히 다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문제 때문에 이견이 발생해서 그 부분 서로 평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이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절차의 문제에서 조금씩 법리를 세우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는 심판이 늦어지지 않느냐, 판결 자체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탄핵심판이 겹쳤잖아요.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들 포함해서 4명도 기각했고, 그런 심리가 겹쳐 있는 물리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 아무래도 전자의 문제가 더 큰 게 아닌가. 어쨌든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전원일치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말이죠. 설득하고 당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재판관들의 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제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거라든지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반박하기 위한 논리를 세우는 데, 그래서 더욱더 집중해서 평의가 늦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 2심이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 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하라고 자꾸 국민의힘은 얘기하라는 건데 그 이후에 나오면 오히려 더 헌재가 역설적으로 더욱더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전에는 나올 것 같고. 오늘 지켜봐야 압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오늘 하면 이틀 전에 공지하는 거니까.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이 최종 변론할 때 고지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다음 주 넘어가면 그건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3월 26일 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최후통첩을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에서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협박처럼 들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도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탄핵을 하겠다? 그런데 탄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그런 말하지 않고 탄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탄핵의 시기도 놓쳤고 또 아시다시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함으로써 얻은 굉장한 비판과 지지율 상실이 쉽사리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론전이라는 게 오늘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설득력 있게 여론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왜 설득력이 없냐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넣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야당 유력 후보의 선고, 그러니까 사법리스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법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현직 대통령과 현 야당 대표.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정 판결이 만약에 없었다면 민주당도 헌재의 결정을 왜 자꾸 압박하느냐, 그 정도에서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압박을 넣는 건 빨리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넣음으로써 이걸 빨리 확정짓는 거,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확정판결 전까지.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마은혁 후보자를 왜 안 하지 하면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오늘까지 해라, 내일까지 해라. 탄핵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 그렇게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선고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모습이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얘기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은 쏙 들어간 상태거든요. 만약에 오늘까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평소 같으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탄핵이 지난번까지 해서 8개 다 기각됐어요. 13건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는데. 그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다음에 현재까지 8개가 기각됐잖아요. 그중에서 반이라도 인용이 됐으면 명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8개가 다 기각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게 대통령,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이거든요. 남은 탄핵소추 기각, 인용 여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것 같지는 않고 .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고 있어요.

탄핵하고는 다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용 안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기는 한데.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고 벌써 아홉 번째예요.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잖아요. 임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헌판결을 내렸으면 가능한 빨리 위헌 상황을 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 우리 국회들이 위헌판결이 나도 빠른 시간 내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적이 너무 많았어요. 인구편차도 3:1에서 2:1로 바꾸라는 것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선거법이 나중에 개정돼서 그 상황 속에서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요.

헌재가 그렇게 판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한 건 비판받을 점이 충분히 있다. 물론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가 임명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게 굳이 민주당이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굳이 여러 가지 추론을 한다면 5:3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민주당이 만에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 말이죠.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면 6:3이 되니까 6인 이상이 돼야지 인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재촉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요. 만약에 평의에 참여한다면 변론기일을 갱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재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일종의 압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참여하기 어려워요. 참여해야지 6:3인지 그렇게 될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건 최상목 대행에 대한 압박카드라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 압박카드라고 느낄 정도의 행동을 할 필요가 민주당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만약에 평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평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압박하는 걸까요?

[이종근]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여유 있었고 국민의힘이 변론을 좀 더 연기해 달라, 변론기일을 새롭게 해 달라는 측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죠.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빨리 하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왜 지연하냐고 거의 질책하듯이 헌재를 꾸짖어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마은혁 임명과 관련된 압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5:3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는 거예요. 절박하다,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냐. 그런데 변론재개와 관련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규칙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거의 50시간의 녹취록을 다 들어야 하는데 녹취록 중에 일부만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시 정확하게 듣자 하면 대체적으로 1~2주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주를 늦춰서라도 한 명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절박함의 표현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평의가 계속되고 있고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5:3이다. 이런 식의 추측을 낳게 만드는 민주당의 압박이거든요. 그 계산까지 포함하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6:3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미루느냐.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늦추는 이유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마은혁 후보자를 민주당이 저렇게 절박하게 넣으려고 하는 이유랑 똑같은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권한대행의 대행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부분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권한이 있는 리더가 결정하도록 해야지. 자신은 국무위원들과 똑같은 수준의 하나의 위원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결정이 대통령의 파면을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 결정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위헌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대행의 대행 민주적 정당성이 적은 입장에서는 쟁점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헌재 선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개혁신당이 이준석 의원을 대선후보로 선출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일 빠른 대선후보 확정이에요, 원내 정당 중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는 이미 밝힌 지가 제법 됐어요. 사실상 출마선언이라고 언론이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런데 완전히 대선후보로 확정됐어요. 당내에서 결정됐는데, 그만큼 확실하게 조기대선을 예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인용될 거다, 대통령이 파면될 거라는 예상하에서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대선후보를 확정한 건데. 이준석 후보가 된 거죠. 대선이 열리지 않아서 대선후보라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 있을 때 개혁적이고 중도확장성 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지금 개혁신당이란 말이죠. 개혁신당의 당세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정당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물투표도 있고 정당투표 양 국면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상당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가 관점일 것 같고, 아직 이른 전망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개혁보수, 중도확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여야가 볼 때 이준석 후보가 선거무대에 등장하는 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준석 후보 본인의 당선 여부와는 별개로 말이죠. 그래서 예의주시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석방으로 잠시 주춤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다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더라고요.

[이종근]

물론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후보가 되지 못한다거나 또는 후보가 돼서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한다면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질 자신이 없다고 해서 요즘 MZ세대들이 이야기하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내부적인 목소리와 첫 번째 허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배신자 프레임, 8년 전에 유승민 의원이 한번 그 프레임에 걸려서 지금까지도 반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들을 똑같이 넘어야 돼요. 그 허들을 넘으려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누구냐에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거기에 굉장히 큰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거나 계엄에 반대했던 입장에 대한 설득력. 이 두 가지가 한동훈 대표가 허들을 넘는 데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장점은 가장 간결하게 메시지를 축약하면서 소구력 있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민주당원 법사위원들이 가장 미워했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공방을 벌일 때 많은 법사위원들이 제대로 공방을 못 벌인다 하고 법사위원들을 바꾸고 그랬었어요. 법무부 장관을 상대하지 못한다. 그때의 능력이 간결한 메시지였거든요. 어제도 질 자신, 이건 위트 있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논쟁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적임자다라는 걸 소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창렬]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잖아요. 보수정당인데 최근에 극우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무슨 극우냐라고 반론할지 모르겠는데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집회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분들의 연사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자꾸 극좌, 좌파와 연관시켜요. 부정선거론 얘기를 심심치 않게 했고. 그런 걸 극우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극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화 서울의 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에 완전히 전두환 쪽으로 전세가 기울었는데. 대령이 이태신으로 나오는 사령관한테 마지막으로 부하들을 사지로 몰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해라. 권총을 겨누는 장면이 나와요.

말하는 게 이태신 사령관이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말이 나오죠. 내 눈앞에서 조국이 반란군에 쓰러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항전하는 한 명 없는 군인이 항전을 아무도 안 한다면 그게 군대냐,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 이것도 그래요. 국민의힘 한동훈 계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김상욱, 끝까지 단식하겠다. 인용 안 되면 단식으로 죽겠다. 그런 말을 하는 의원들이 있고 정치인이 있는 게 그래도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명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국민의힘. 만약에 이런 의원이 한 명도 없으면 그게 정당이냐. 그런 식으로 비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경력을 뺐어요. 검사 약점이 있다는 걸 안 거죠, 자기 자서전에서 검사 약력을 뺐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국민의힘에. 그래야 진보도 건강해지고 보수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 포기했다, 멘트 안 하겠다고 김상욱 의원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외롭긴 합니다마는 저런 식의 정치적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앵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놓으면 자신도 돕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잠깐 하면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에서 후보자가 된 게 뭐가 문제냐면 또 다른 일극체제다.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꽃이거든요. 그 과정속에서 서사가 나오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다,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나오느냐. 이러면 사실상 그 당이 활력이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너무나 당연하게 다음 후보는 이재명 대표겠지, 이런 상황이면 서사 같고 이 당이 일극체제라는 걸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다르게 들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목소리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끌어안아서 그야말로 이 정당이 살아 있는 정당이구나. 그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통 정당이구나라고 느끼게 해 줘야 된다.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는 지금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조사의 지표만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일부의 시선이 분명히 존재한다. 지지율을 봤을 때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또는 이 정당이 실제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느냐라는 건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목소리들이 민주당에서 더 크게 나올 때 이제 그야말로 살아 있는 정당이 되겠다. 일극체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이재명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우리나라의 정치가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적대정치의 구도예요. 적대적 정치, 적대적 공생, 양극화 정치.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구도로 들어오면서 적대의 구도가 훨씬 더 강화됐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팩트인 것 같아요. 양쪽의 지지층이 더 갈라지면서 거의 중도층, 중간층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쨌든 중도가 자꾸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지, 양극단들이 서로 합의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각제가 합의의 정치고 대통령제가 다수결의 정치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제 정치로 가는 게 정치발전의 방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양극단의 정치 이재명 대 윤석열의 정치. 사법리스크가 엉켜 있는 정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낙연의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양쪽이 너무 갈라져 있어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냐 인용이냐가 눈앞에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당위적으로 볼 때 적대적 정치가 청산돼야 되고 양극단이 해소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완전히 지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점이 하나 있고 완전히 부정적인 면이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부정과 긍정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확장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정치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자기 지지층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리스크는 계속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저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과연 그게 현재 야권 진영으로 볼 때 가능하겠는가, 결국 그건 사법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걸 정치의 사법화라고 많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 원론을 지적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워낙 양극단의 탄핵 찬반집회도 점점 더 강고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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