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재판 앞두고 재판부 환심사기 "사법농단 넘어선 사법농락" > 정치기사 | politics

지난 10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제2창당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무죄 탄원 서명 등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농단을 넘어선 사법농락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가 추태 수준"이라며 "선처 요청이 아닌 전대미문의 무죄탄원 서명으로 떼거지 압박을 하고 판결 날에는 극렬 지지자 총동원령을 내려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재판부 경호 강화조치까지 내렸다. 이재명 수사 관련 법조인들에게는 탄핵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해왔다"며 "비명회사 시킨 자리에 방탄 호위무사들에게 의원직을 나눠주고 변호사들까지도 대거 보은 공천하는 매관매직을 벌였다"고 전했다.


또 국정감사 기간 중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배려를, 예산국회에서는 사법부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등 환심 사기에 바빴다고 전 대표는 지적했다.

전 대표는 "국민 혈세로 법원을 매수하려는 시도는 사법농단을 넘어 사법농락이라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법부가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사법부가 15일 이 대표 선고공판 생중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변칙과 반칙으로 점철됐다. 법 기술자들 동원한 꼼수로 이미 법정기한을 다섯 배 이상 넘겨 버린 불법적 상태다"며 "이 재판마저도 입법 권력 남용과 떼거리 횡포를 통한 압박이 난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 재판부가 당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강성 지지층의 충동적 폭력사태를 차단하고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돌을 국민의 상식과 이성으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판결을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요 관심 재판이나 주요 인사 판결 생중계 국민 지지도는 87.9%다"며 생중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 대표는 야당의 숙원인 특검·탄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 대표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60%로 대다수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이것만 믿고 민주당은 그간 거부권유도라도 하듯 일방적 특검법 처리를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합리적 법안을 협상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거침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성의없는 태도를 보이는 자신감의 근거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가 절실히 바라는 특검과 탄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탄핵 공세에도 당정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이 대표 리스크가 이보다 강한 방탄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보 나아가려면 가장 큰 장애물이 치워져야 한다. 이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본인이 지난 집회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입으로 차마 두 글자를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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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lhanso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