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과 식사한 적 있는데…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논/쟁]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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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렇게 질문드려볼게요. 국민의 여론이 탄핵심판 결과와 선고 시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조속한 탄핵 결정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검, 탄핵, 예산, 부정선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백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계엄 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법률 요건이 헌법과 개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이유로 계엄을 한다 경고성, 계몽령 이런 게 지금 이 토론 테이블에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를 부정하기 어렵고 파면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제가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나오기 직전에 헌법재판관들이랑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탄핵을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인가. 누군지 밝힐 순 없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역사와 국민, 헌법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론을 볼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국민, 그리고 헌법만 보고. 자기들이 이미 증거 조사하고 진술 다 듣고 변론도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변론 종결 왜 했습니까? 변론을 종결했다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심증이 형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증거 조사할 것도 없고 증인도 더 이상 불러서 물어볼 것도 없고 이제 결정을 낼 수 있으니까 좀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여론을 보고 선고 기일을 정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 지성우 "국민 여론이 헌재 움직일 보이지 않는 손"
· 이용우 "헌법 수호·국민 신임 져버린 대통령, 파면 불가피"

오대영 앵커 5to0@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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